# 패션디자이너가 알아야 할 법률상식55

지식재산부터 계약, 예기치 못한 분쟁 및 소송 해결 방법 그리고 세무와 인사, 노무까지.

패션디자인 업계 종사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법률상식 55가지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꼭 주목해야 하는 필독 도서입니다.

01. 지식 재산
1. 브랜드 런칭 준비단계에서 브랜드명을 정할 때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2. 이미 등록된 상표를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 상표등록출원을 꼭 해야 하나요?
4. 상표출원과 등록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5. 나중에 세컨브랜드 런칭을 위한 상표를 미리 확보(등록)해놔도 되나요?
6.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7. 제가 사용하고 있는 상표를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했는데 계속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8. TM과 ⓡ표시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9. 온라인 판매용 제품컷에 명품 브랜드 잡화를 코디하여 업로드 해도 문제 없나요?
10. 상표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카피제품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11.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어떻게 되나요?
12.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따로 있나요?
13.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검색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4. 디자인출원과 등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5. 이미 공개된 디자인도 출원할 수 있나요?
16. 디자인출원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7. 디자인등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가요?
18. 디자인출원을 하면 등록증은 언제 받게 되나요?
19. 제품의 특징적인 일부만 따로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20. 디자인 등록한 옷이 카피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제재방법이 있나요?
21. 디자인등록 전의 옷이 카피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제재방법이 있나요?
22. 디자인 카피제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누구한테 문제제기를 해야 하나요?
23. 한국에서 상표/디자인 등록된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면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24. 중국 거래처가 우리 상표를 중국에서 출원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5. 중국업체가 우리 제품을 카피하여 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6. 저작권 등록은 꼭 해야 하나요?
27. 저작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02. 계약?/?분쟁?/?소송
28. 거래처와 구두계약을 했는데 대금을 못받고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9. 계약서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30. 상대방이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데 어떡하죠?
31. 모델계약 체결시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나요?
32. 지식재산 침해소송 진행 시 손해배상금은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118
33. 소송에서 승소하면 손해배상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34. 경고장을 받았는데 어떡하죠?
35. 디자인 침해로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어떡하죠?
03. 세무
36.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 받나요?
37.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38.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요?
39. 사업자로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40. 월세, 원단 구매 등 사업관련 비용을 지출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41. 부가가치세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절세를 위한 팁(Tip)이 있나요?
4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43. 간이과세자는 세금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데 매입자료도 챙길 필요가 없나요?
44. 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45. 직원을 채용할 때 인건비 신고시 주의할 점이나 절세를 위한 팁(tip)이 있나요?
04. 인사/노무
46.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 하나요?
47.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48. 일일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생략해도 되나요?
49.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계약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50.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꼭 가입시켜야 하나요?
51.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휴가일수가 있나요?
52. 공휴일(설날, 추석 등)도 매장운영을 하는데 직원을 출근시켜도 되나요?
53. 대학생 실습생(인턴)도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하나요?
54. 급여에서 교육비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55. 유급휴일과 주휴수당이 뭔가요?

부록
01. 지식재산
02. 세무
03. 노무